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안’, 몸싸움끝 통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여야 시의원들간의 의견차로 접점을 찾지 못하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 1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조례안을 막으려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표결에 부치려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발생했지만 결국 찬성 71, 반대 0, 기권 18명으로 의결됐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본회의는 반나절을 끌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작부터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조례 처리에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농성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측 의원들이)합의없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려한다”며 의사일정 연기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처리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번 조례안이 오늘 통과돼야 서울시 예산에 반영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점거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이들을 끌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일어나 의원 3명이 실신했지만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20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통과되면 서울시는 재정이나 행정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의결과정에서 찬성과 반대표를 합한 숫자가 참석의원 숫자보다 많은 사태가 일어난 것도 문제가 될 전망이다. 허광태 의장이 뒤늦게 속기록 정정에 나섰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를 문제삼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 초중고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2012년에는 중학교까지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