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4대강 사업권 회수 공방...'야당 의원 vs 정종환 장관' 거친 설전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여야는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경상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와 관련,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4대강 사업 회수가 부당하다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사업권 회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경남도가 작성한 대행협약서를 근거로 사업권 회수의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정 장관은 이에 경남도가 4대강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는데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이어 "내용 변경은 갑을 쌍방이 합의하고 계약해지는 다음 각호만 해당한다. ▲ 천재지변 ▲ 정부의 예산사정 문제 ▲ 쌍방 협의 등으로 대행협약서는 기재가 돼 있다"고 4대강 사업권 회수를 문제 삼았다.

특히 "해지가 청와대 뜻이나 국토부의 뜻이냐"고 공세의 수위를 높이며 "청와대가 경남을 타깃으로 낙동강 사업권을 회수하겠다고 하고 이것을 장관은 이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사업권 회수는) 분명 국토부 뜻"이라며 "경남이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국토부의 조치는 지극히 타당하다"며 정부를 옹호했다.

백 의원은 "이 사업은 원래 국토부가 하는 사업인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지역주민 여론 수렴 등을 위해 지방국토관리청과 경남도가 대행계약을 해서 추진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예산을 100% 대는 사람이 배려 차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뢰한 것이다. 사업을 제대로 안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분명히 된다. 민법상 계약해지 요건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