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4대강 갈등 첩첩산중...'낙동강사업권 회수' 대립 증폭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15일 경상남도의 낙동강살리기 사업권을 회수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대치전선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오갔다.

우선 한나라당의 민주당의 4대강 예산 대폭 삭감 주장을 근거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원안사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을 삭감해 복지예산으로 쓰겠다는 민주장의 주장과 관련, 무책임한 선심성 여론몰이로 규정하고 내년이면 사실상 마무리되는 국책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공세는 너무도 지나치고 집요하다고 비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4대강 사업이 차기 대선국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권 디딤돌 역할을 했던 청계천 사업의 효과를 낼 것이 두려운 야권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수자원공사 예산을 포함한 총 9조6000억원의 4대강 예산 중 국토부소관 5조8319억원과 환경부 소관 2925억원 등 전체의 70%에 달하는 6조700억원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특히 4대강 사업으로 민생복지 예산이 대부분 삭감됐다고 지적하면서 "복지예산 감액이 없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친서민의 탈을 쓴 궤변"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은 더 이상 청와대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민생예산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며 ▲ 연간 11만명에 대한 일자리창출 예산 ▲ 전국 경로당에 월 30만원씩 난방비 지원 ▲ 대학생 25만명에 대한 장학금 지원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과 무상급식 지원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정부의 4대강 사업권 회수에 대한 여야의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사업권 회수조치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안형환 대변인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본래 국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지만 경남도가 사업을 대행하던 것"이라며 "경남도는 위탁받은 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수개월간 공사를 지연시키며 방해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낙동강 인근 지역주민과 기초자치단체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찬성하고 있다"며 "경남도지사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계산하며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가로막아 왔다. 이것이 과연 지역발전과 주민을 생각하는 목민관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야당의 반발은 격렬하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의 4대강 사업권 회수는 경상남도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인 것 같다.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아니면 이전에 맺은 협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은 대운하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도 "국토부의 낙동강 구간 4대강 사업권 강제 회수 통보는 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4대강 예산은 전면 삭감하여 민생예산으로 모두 돌리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정부는 독재적인 4대강 사업권 회수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