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독소조항 제거 위한 한미FTA 재협상 필요"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관련, "우리가 그동안 요구해온 투자자국가제소 조항, 역진방지조항, 네거티브 리스트 등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재협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더 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를 더 얻어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또 "쇠고기 문제는 (시장을) 더 열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대만과 일본, 호주의 쇠고기 협정에 맞춰 미국에게 양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통상거버넌스에 관한 문제를 지금처럼 일개 외교관에 의해 밀실에서 정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통상교섭의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통상특위를 설치해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의 이날 발언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직전까지 논의해온 한미 FTA 비준 불가 입장에서 전면 재협상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주 G20 정상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자동차 협상 내용만으로도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당론을 확정한 바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밀실 재협상 내용의 전면 재공개와 책임자 문책이 관철되지 않으면 외교통상부 예산안 상정을 거부할 것을 원내전략으로 결정해 달라"며 "굴욕협상으로 모욕감을 준 통상교섭본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