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심사 본격화...4대강-정치현안에 순항 불투명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309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혈투가 본격화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 3일, 부별심사 4일, 소위심사 등을 거쳐 내달 2일 전체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우선 17일, 19일, 22일 사흘간 김황식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갖는다. 이어 ▲23∼24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25∼26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27∼28일 계수조정소위 자료작성 ▲29∼30일과 12월1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의결을 통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간의 극명한 입장 차이로 올해 역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대 쟁점은 역시 4대강 사업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4대강 사업의 공정률이 연말이면 60% 이상에 이르는 만큼 4대강 예산 9조6000억원(수자원공사 예산 포함)의 원안 사수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배은희 대변인은 "예산 편성은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발전과 서민복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정교한 작업"이라며 "민주당의 반대는 허무맹랑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위해 4대강 예산의 대폭 삭감이 필수적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4대강 예산 총 9조6000억원(수자원공사 포함) 가운데 6조7000억원(70%)을 삭감하겠다"며 삭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민생 분야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여야간 갈등이 첨예한 주요 정치현안 역시 예산국회의 순항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특히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동안 수면 아래로 잠복해있던 각종 정치 이슈들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면서 이번주부터 여야 대치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선 검찰의 청목회 수사가 관심사다. 민주당은 "청목회 수사가 청와대의 대포폰 사용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용"이라며 소환 불응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이 사법처리를 위한 강제구인 등의 절차에 돌입할 경우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청와대의 대포폰 의혹도 쟁점이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들을 백주대낮에 감시하고 사찰한 이 사건은 결코 묻혀질 수 없다.

검찰의 부실 수사에 관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 민간인 사찰 문제는 특히 여권 내부에서도 재수사 불가피 여론이 나오고 있어 검찰 수사 여부에 여권 내부의 파워게임 양상으로 불거질 소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미 양국간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 또한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밀실협상을 통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며 비준 반대를 공언하고 있을 정도다. 이밖에 UAE(아랍에미리트연합) 국군파병 처리 문제도 합의가 쉽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 '제국주의적 발상'이라는 거친 비난이 쏟아진 것은 물론 한나라당에서도 유승민 의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전열을 정비하고 예산국회에 올인해야 할 여권의 내부 갈등도 예산국회 순항의 결림돌로 꼽힌다. 오는 22일 이후 한나라당 정책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감세철회 문제와 개헌 이슈는 휘발성이 매우 짙은 사안으로 격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감세는 특히 현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였던 만큼 향후 논의과정에서 당ㆍ정ㆍ청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개헌 이슈 역시 야당의 반발은 물론 소강상태에 접어든 '친이 vs 친박' 간의 계파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화약고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