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예산국회, 곳곳 지뢰밭..난항 예고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는 8일부터 주요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예산국회에 돌입한다. 하지만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에 대한 압수수색 사태로 정국이 급랭하면서 예산국회는 한마디로 첩첩산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물밑대화는 검찰발 사정한파로 사실상 중단돼 여야 대치전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4대강 사업, SSM(기업형 슈퍼마켓)규제법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휘발성 짙은 이슈들이 적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 준수는 올해 역시 물건너갔다는 부정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발 사정한파? 예산안 부실 심의, 올해도 되풀이?
여야는 8일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순항 여부는 미지수다. 우선 청목회 입법로비와 관련, 검찰의 국회의원 11명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태광, 한화, C&그룹 수사로 촉발된 검찰의 사정 칼날이 여의도를 정조준하면서 정치권, 특히 야당의 반발은 초강경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검찰총장 탄핵과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당장 상임위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특히 법사위와 행안위 등에서 검찰의 청목회 수사를 놓고 정치권과 정부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특히 검찰의 사정 칼날의 폭과 범위, 속도에 따라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이어진다. 사정정국의 장기화에 따른 여야간 대치는 결국 예산안의 부실 심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남은 기간이 불과 20여일에 불과하다는 점도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주영 국회 예결위원장은 이와 관련,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예산 심사인데 항상 시간에 쫓겨 제대로 못해왔다. 결산심사와 국정감사 기간을 제외하면 예산안 심사 기간이 20일이 채 되지 않는다"며 "9월부터 예산정기국회로 명명해 예산에 대한 심사를 100일 동안 면밀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4대강·SSM법·FTA 등 주요 이슈 여야 절충 어려워

정치적 상황과는 별도로 예산안과 맞물려있는 주요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예산국회의 순항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4대강 사업이 최대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반대를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9조6000억원이 책정된 4대강 예산의 원안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위장 대운하 사업인 4대강 사업으로 민생복지 예산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보와 준설 예산의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또한 서민복지 예산 확충과 관련, 부자감세 철회 논쟁 역시 여야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조차 의견 통일이 쉽지 않다. 무상급식 예산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6.2지방선거의 공약인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국고 지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SSM법안 처리 역시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다. 한나라당은 이번주 직권상정을 통한 유통법 처리 입장은 밝혔지만 민주당이 물리적 저지를 공언하며 유통법과 상생법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충돌이 우려된다.

이밖에 한미 FTA 재협상과 UAE 파병 문제 또한 논란거리다. 한나라당은 재협상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 일부 강경파는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재협상을 요구 중이다. 아울러 UAE 파병문제 역시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에 반해 민주당은 파병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우려된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