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지각 출발...순항 여부는 불투명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는 11일 국방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국방위에서는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계열(국내개발) 장비의 결함과 대통령 전용기사업 포기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랐다. 교과위에서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 여부가 쟁점이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이 지난 6.2지방선거 최대 공약이었던 만큼 1조원 규모의 국고 지원을 촉구했고 한나라당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지경위에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처리 문제와 중소기업 지원책 등이 논의됐다. 복지위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안전의약청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식품안전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여야는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에 따른 국회 파행을 마무리하고 사실상 이날부터 예산국회를 정상화했지만 순항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최대 쟁점인 4대강사업 예산과 관련, 원안 통과를 고집하는 한나라당과 대폭 삭감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있기 때문이다.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청와대의 대포폰 사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여부를 놓고 여야간 대치도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서울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와 관련한 검찰 소환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야당이 반발하면서 정국은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과 UAE(아랍에미레이트) 파병동의안 문제도 예산국회의 순항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한편, 국회는 당초 지난 8일부터 주요 상임위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예산국회 일정은 올스톱됐다. 여야는 지난 9일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로 6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고 10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검찰의 청목회 수사의 부당성을 질타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