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장 "국회, 예산편성권 없는 것은 근본 문제"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박희태 국회의장은 4일 "국회가 예산편성에 대해 한마디 말도 못하고서 어찌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국회에 예산편성권이 없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1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 "국민의 다양한 이해가 조화되는 예산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종태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예산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각 정파의 이해, 그리고 여러 직업군의 주장들이 조화를 이룬 산물"이라며 "국회가 '조화의 묘'를 살리기 위해 삭감할 수 있는 권한만이 아니라 당연히 증액할 권한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을 예로 들면서 "미국은 예산편성권이 의회에 있어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국민들이 의회로 모이고, 의원들을 통해 의사를 관철시키려 한다"며 "미국 의회주의가 꽃을 피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국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돼 있다"며 "정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을 연초부터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국회도 정부에 이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올해만큼은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통과시켜 내년 1월 1일부터 서민생활 안정 등의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