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박근혜, 현 정부 감세와 다르다면 진즉 입장표명 했어야"

"세금 내리면 세수 증가하고 세원 늘어난다(?) 동화책 얘기"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은 15일 친박계 경제통인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의 대선 경선공약인 '줄푸세'와 현 정부의 감세정책과의 차이점을 주장한데 대해 "세율을 내려줘서 세수가 늘어나면 세금이 더 걷힌다는 얘기는 어디 동화책에나 있는 얘기"라며 "이런 사례가 자본주의 발원기 이후에 단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할 텐데..(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유 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 의원은 저하고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서 같은 선생님들한테 경제학을 배운 분인데, 이런 얘기는 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박 전 대표가 최근 강조하는 복지 확충과 감세 공약이 배치된다고 하는데, 경제를 잘 모르거나 의도를 갖고 하는 말씀"이라며 "시절이 좋을 때 내용을 잘 짜서 감세를 하면 세원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정부 세수가 늘어난다"고 말한바 있다.

유 원장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제 기억이 맞다면, 박 전 대표가 당시 연간 6조원 규모의 감세정책을 발표했고, 주로 소득세, 법인세 관련 사항"이라며 "물론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하고 있는 무지막지한 부자감세와는 차이가 있는 안이나 소득세, 법인세 감세를 얘기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후보로 확정된 직후에 줄푸세 공약을 수용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온 것이 아니냐"며 "만약 이것이 박 전 대표의 원래 줄푸세 공약과 크게 다른 내용이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세법 개정을 해서 밀어붙일 때 진즉에 입장표명이 있어야 그 말에 신뢰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