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 예산 9조6천억 삭감할 것"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2011년 정부 예산안 심사 방안으로 '4대강 예산 저지, 민생예산 복원'을 목표를 내걸고 "4대강 예산 총 9조6000억원(수자원공사 포함) 가운데 6조7000억원(70%)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6대 심사원칙으로 ▲4대강 예산 삭감 ▲민생예산 복원 ▲보편적 복지 실현 ▲지방재정 지원 확대 ▲부자감세 철회 ▲예산절감의 원칙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장은 특히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 "수공 사업은 위법사업으로 전액삭감하고 이자지원 비용도 전액삭감 할 것"이라며 보와 준설 및 준설토 처리비용 역시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4대강 사업 주변에 조성되는 자전거도로와 인공하천조성 등 사업의 경우도 시급한 '치수' 목적 사업이 아닌 만큼 삭감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삭감 예산을 포함, 전체적으로 11조3000억원을 삭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전에 1조원을, 무상급식.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 예산에 1조6000억원, 아동 교육 및 보육 예산에 7000억원, 경로당 난방비 및 틀니 지원에 6000억원,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7000억원, 지방재정 부족 보전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1조3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