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UAE 파병, 국가 중대사가 모두 구두합의라고?"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UAE(아랍에미리트) 파병 논란과 관련, "국군의 해외파병이라는 중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구두로만 이뤄지는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UAE 파병합의 과정에 대한 김태영 국방장관의 설명을 들은 뒤에 "장관 발언이 전부 사실이라면 UAE 파병은 (김 장관이) 2009년 UAE를 다녀오고 파병을 포함해 40개 질문과 요구사항 정리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구두로 적극 협조를 지시했다. 이어 2010년 5월 왕세자가 (한국에) 와서 특전사의 시범을 보고 감탄해 8월 장관이 갔을 때 구두로 특전사 파병을 요청했고 장관이 대통령의 재가를 구두로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21세기 대명천지 민주국가에서 기업도 이런 식으로 장사는 안한다"며 "다른 데는 관심이 없다. 원전수주를 위해 파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위배나 거짓말은 다음 정권에 다 드러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한국과 UAE가 체결한 ▲군사비밀정보 보호 약정▲ 정보보안분야 교류협력 MOU ▲ 군사 교육훈련분야 협력 MOU ▲ 방산·군수협력 MOU 등 1건의 약정과 3건의 양해각서 공개를 요청했고 김 장관은 2급 군사기밀이라는 점과 UAE 측에서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비공개 입장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