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의 왜 실패했나?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가 결국 실패로 끝났다. 지난 2007년 6월 정식서명 후 3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 FTA 완전 체결까지는 많은 난관이 남았다.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을 통해 FTA 협의 실패를 공식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통상장관이 (FTA에 대해) 논의했으나 세부적 사안을 협의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며 "양국 통상장관에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도출토록 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앞으로 몇일, 몇주 동안 계속 (FTA를) 협의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협상팀을 워싱턴에 보내서 계속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양국 정상들은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전에 FTA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계획했던 8일과 9일 이틀간 회의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10일까지 회의를 하루 연장하는 강수를 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등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결국 시한 내에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게 됐다.

이번 협의의 가장 쟁점은 자동차와 쇠고기였다. 미국측이 지난 2007년과 달리 미국 자동차업계와 의회의 압력 등으로 자동차 부문의 기준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측은 오는 2015년부터 한국시장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자동차에 적용될 연비(리터당 17km 이상), 배출가스(140g/km 이하) 등 환경 규제와 안전관련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달라고 우리측에 요청했다.

또 미국측은 우리나라 자동차 제작사들의 부품관세환급(duty drawback)을 한·EU FTA처럼 5%까지만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현 25%)를 2015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했던 종전 합의를 무효화하거나 적어도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주장을 새롭게 꺼냈다. 이는 사실상 협정문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어서 우리측에서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대목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협정문은 절대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9일 브리핑에서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정책이지만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들의 영업 활동에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도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 양보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는 분위기를 풍겼다.

이후 그동안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는 '쇠고기' 이슈가 급부상했다. 미국측이 현재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