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내년 도로사업 예산 5056억 → 3627억 축소(종합)

SOC 투자 축소 불가피… “신규 도로사업 없어”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 2011년 도로사업 예산이 지난해 5056억원에서 3627억원으로 감액, SOC 시설 투자에 적신호가 켜졌다.

도로와 하천 등 SOC사업 예산은 올해 8243억원에서 2011년 6290억원으로 1953억원이 감소했고, 지방도 구축 등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가용재원 규모도 2004년 1조6467억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6417억원으로 급감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1년 도 예산안을 올해 당초 예산 13조1856억원보다 3.2% 4189억원 늘어난 13조6045억원(일반회계 10조9174억원, 특별회계 2조6871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분야별로 ▲지방세수입 6조2770억원 ▲세외수입 8785억원 ▲지방교부세 2232억원 ▲국고보조금 2조7811억원 ▲광특보조금 4407억원 ▲국고기금 1169억원 ▲지방채 2000억원 등 10조9174억원이다.

세출 예산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및 보육환경조성 등 경제살리기 사업에 집중됐다.

구체적으로는 △보육환경조성 등 복지사회 구현 3조550억원 △균형발전과 경기북부 발전기반 조성 1702억원 △도로망 구축사업 3627억원 △미래지향적 녹색교통망 구축 1292억원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2283억원 △문화ㆍ관광ㆍ체육 활성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에 2조1208억원 등을 배정했다.

이가운데 내년 도로사업 예산은 1400억원 가량 축소됐다. 내년 도로사업예산은 지난해 5056억원보다 1400여억원 줄어든 3627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사업별로는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천 계수대로, 의정부 동부간선도로 등 10개사업에 735억원(국비566억원, 도비 169억원), 국가지원지방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안성 서운∼안성, 파주법원∼상수 등 14개소에 977억원(국비736억원, 도비241억원), 지방도확·포장사업으로 용인∼남사, 파주 금촌∼월동 등 29개소에 1419억원(국비 424억원, 도비 995억원) 등 174개소에 3627억원이 투입된다.

이처럼 내년 도로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크게 줄면서 지속사업들이 완공까지 최대 2년 5개월 정도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도세인 부동산 거래세(취·등록세)가 급감하면서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특히 가용재원이 지난해보다 26.4% 감소해 신규 도로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가용재원은 지난해 8707억원보다 26.4%가 감소해 2002년 6537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은 도로사업예산 확충방안에 대해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어서)현재로서 답이 없다. 사업이 장기화될 것”이라며 “주택유상거래 감면 등 지방세 감면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국비매칭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소방재정 국비부담율 개선 등 세입확보를 위한 노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