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당초예산 13조1856억원 대비 4189억원(3.2%) 증가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총 13조6045억원 규모의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10일 제출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년 재정여건은 정부의 감세정책 및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도세는 금년 수준에 머무르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의 중점편성방향으로 ▲따뜻한 손길이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 ▲골고루 잘 사는 기반 확충 ▲즐겁고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 ▲활기찬 지역경제 환경 조성 ▲새롭게 도약하는 미래대비 투자 등에 역점을 뒀다.
세출부문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교통난 해소,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살리기, 사회적 취약계층에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도민생활 편익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정부의 감세 및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6조2504억원보다 266억원(0.4%)이 늘어난 6조2770억원, 국고보조금은 2010년 당초예산 3조2337억원보다 1050억원(3.2%)이 증액된 3조3387억원 등 총 10조9174억원을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지방세 수입 6조2770억원 ▲세외수입 8785억원 ▲지방교부세 2232억원 ▲국고보조금 2조7811억원 ▲광특보조금 4407억원 ▲국고기금 1169억원 ▲지방채 2000억원 등이다. 이는 2010년 당초예산 10조1653억원 대비 7521억원(7.3%)이 늘어난 규모이나 지방소비세 3010억원을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11조2102억원 보다는 2928억원(△2.6%)이 감소한 규모이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시군에 지원하는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교육청 지원 경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비롯해 양극화 및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무한돌봄 복지정책 추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교통난 해소 추진, 첨단 R&D산업의 지속 투자, 낙후지역개발 및 사회적 약자보호 등 서민생활 안정, 교육여건 개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분야별 주요예산안을 살펴보면 도민을 무한섬기는 맞춤형 복지 실현, 엄마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등 따뜻한 손길이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3조550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나와 내 이웃이 함께하는 가족친화 환경 조성과 도민이 안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1057억원이 지원된다.
지역경제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과 경기북부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702억원이 반영됐고,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사업 3627억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실현을 위해 3033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첨단 R&D산업의 지속 투자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2283억원, 철도중심의 녹색교통체계 기반조성 등 미래지향적 녹색교통망 구축을 위해 1292억원 등이 반영됐다.
박수영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 가용 재원이 ‘02년 수준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를 최소한으로 발행해 보다 알뜰하게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배분함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도약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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