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예산정책처, '재정건전성' 전망 시각차 뚜렷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가 4일 2011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계획 전망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재정수지를 개선, 2014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예산정책처는 GDP대비 535조원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측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예산'으로 자평하면서 "2011년 재정수지를 금년보다 개선하고 2013~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GDP대비 국가채무의 경우 2014년까지 30%대 초반 수준으로 개선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내년도 소득세는 2010년 37조4000억원 대비 2조6000억원이 증가한 40조원, 법인세는 41조5000억원, 부가가치세는 52조9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측은 2011년 이후 국세수입은 경기회복에 따라 7.6%대 경상성장률이 유지되고 비과세.감면 축소, 과표양성화 등 세입확충 노력이 반영돼 7~9%대의 증가율이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조세부담률은 2010년 이후 경기회복과 지속적인 세원확충 노력 등 세입 여건 개선으로 19.8%대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했다.

반면, 박종규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재량지출 증가를 실질가치로 동결하는 경우(2011년도 예산안 지출수준)에도 2014년 관리대상수지는 18조7000억원 적자, 국감채무는 535조4000억원(GDP 대비 36.0%)으로 예상되어 재정건전성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박 실장은 또 "2011년 국내경제는 정부의 성장률 예상 5%보다 1.1%p 낮은 3.9%로 성장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경기부양효과의 약화, 각국의 재정건전화 노력, 원화강세의 영향 등으로 인한 수출둔화와 주택경기 위축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해온 낮은 금리의 영향으로 가처분 소득의 150%를 넘어선 가계부채로 인해 소비 확대에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1~2014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1%로 정부의 중기 경제성장률 예상치 5% 내외보다 0.9%p 낮은 수치로 전망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14년도에 2조7000억원의 관리대상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국가채무 수준을 492조2000억원(GDP 대비 31.8%)로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보다 43조원이 많아지는 535조4000억원(GDP 대비 36%)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