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경제분야 첫날..4대강·부자감세 철회 공방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는 3일 대정부질문 사흘째를 맞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내년도 예산안, 부자감세 철회 논란과 가계대출 부실, G20 정상회의 대책, 전세대란 등 경제분야 주요 이슈들을 점검했다.

우선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는 여전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4대강 반대론과 관련, 근거없는 정치공세라며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은 위장 대운하 사업으로 친서민 복지예산의 축소와 환경파괴 문제 등을 초래한다며 축소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안보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은 빚을 내어서라도 3~4년 내에 정비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도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수질개선, 수량확보, 일자리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친환경 녹색성장사업으로 4년간 22조원을 투입, 향후 50년간 총 500조원 이상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 "졸속 환경영향평가와 생태조사, 문화재 훼손 등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4대강 특위를 구성해 철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대출 부실 문제도 주요 쟁점이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초저금리로 가계, 종소기업 대출의 부실화가 지연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향후 시중금리가 상승하거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저소득 저자산 가계를 중심으로 상환능력이 약화되면서 부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제기했던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 논란도 재현됐다. 나 의원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 철회 문제는 유예만료 기간이 돌아오는 내년 말에 가서 재정상황,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복지재원 확충과 관련,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로 인한 감세 부문에서 2013년부터 추진되는 고소득자들의 과세구간 조정을 원점으로 환원해 매년 3조원의 증세를 복지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야당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감세기조 철회를 요구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목별 감세혜택을 상류층 90%가 독식하고 있다"며 "여당 내에서도 감세정책을 놓고 갈팡질팡하는데 부자,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감세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SSM(기업형 슈퍼마켓) 문제도 쟁점이 됐다. 윤상일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한국과 유럽연합의 FTA(자유무역협정)과 관련, "프랑스 등의 국가는 한국 대형유통업체 자국 진출시 경제적 수요심사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해 우리도 유럽 대형 유통업체를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협정문에 규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오는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관련한 환율정책의 문제도 제기됐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만들어질 환율정책합의는 한·중·일 같은 동아시아 흑자국들에 환율을 절상해 흑자를 줄이라는 압력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원화환율의 절상을 불가피하게 한다면 중소 수출기업들을 힘들게 만들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전세난과 생필품과 채소류 등 생활물가 폭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20개월 연속 상승했다. 계절적 요인에 의한 단기 상승이 아닌 지속적인 상승"이라며 "전세금 상한제의 실효성 강화 및 장기 임대주택 확대,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4일 경제분야, 5일 교육·사회·문화분야를 마지막으로 대정부질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내주부터 각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본격적인 예산국회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