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나성린 "금리인상,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3일 "현재 물가상승압력이 가중되고 장기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나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금리인상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금융위기 이후 금리인상 시기를 놓쳐 다시 경기침체를 겪은 사례를 아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물가안정을 위해선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나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며 "환율과 관련해선, 경상수지 흑자국이라는 점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측면에선 환율하락이 불가피하나 경제활성화를 고려하여 점진적인 환율하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여권내부의 부자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 "세율인하 예정분을 철회해서 복지예산에 쓰자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복지예산을 역사상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 철회 문제는 유예만료 기간이 돌아오는 내년 말에 가서 재정상황,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면서 경제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전반적인 감세기조를 유지하되 당분간 세율은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서민복지 강화를 위해 재정지출수준을 유지하면서 예산배분의 조정을 통해 서민복지지출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의 4대강 사업 찬반 논란과 관련,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수질개선, 수량확보, 일자리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친환경 녹색성장사업으로서 의의가 있다"며 "4대강 사업은 미래 수익 창출산업이다. 4년간 22조원을 투입하여 향후 50년간 총 500조원 이상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