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윤석용 "술·담배 세율 인상해 복지재원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3일 복지재정 확충과 관련, "사회복지세를 도입하여 복지와 재정을 연계하는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등에 대한 누진적 과세, 비건강산업,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통해 조세저항없는 국민적 합의의 복지재원 마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복권이나 게임 등 사행성 산업이나 주류, 담배, 에너지 등 비건강산업에서 세율인상을은 사업부문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지만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라고 평가하고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로 인한 감세 부문에서 2013년부터 추진되는 고소득자들의 과세구간 조정을 원점으로 환원해 매년 3조원의 증세를 복지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은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환원하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복지설계는 긍정적이지만 복지재원의 부족으로 많은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5대 보험 미가입자, 납부 예외자 등을 비롯하여 기초생활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 근로빈곤층, 사회서비스의 보육 종사자 처우 문제 등의 개선점이 노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모든 것이 복지재원의 확충을 요하는 것"이라며 "빈곤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 통일비용(통일세)이라는 기본적인 복지 수요를 충당하는 재원 부담이 앞으로 심각하게 정부의 재정운영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이명박 정부의 서민정책 의지로 인해 복지예산에 대한 정책 우선 순위에도 예산 증가율을 둔화되고, 복지선진국의 복지수준의 재정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소해야 하며, 특히 청년일자리와 기업지원을 연계하고, 정년연장 등을 통해 복지를 생활보장의 측면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