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G20, 성공리에 개최될 것"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지난 3일(현지시간) 발표된 미(美)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추가 양적완화(QE2)로 인해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G20의 장밋빛 전망이 제시됐다.

로이터통신은 G20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것이며 합의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칠지라도 시장에 의미 있는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역시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G20, 글로벌 경제 위기 재발 막을 것 = 연준의 QE2 이후 신흥국은 물론 미국의 오랜 우방인 유럽까지 G20을 벼르며 미국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G20이 자칫 미국의 성토장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그러나 로이터는 G20 지도자들이 이미 세계 금융위기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두가지 합의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그 중 한가지는 바젤III협약으로 대표되는 은행권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한 것.

바젤III협약으로 세계 각국은 은행 구제금융을 위해 납세자의 혈세를 사용하지 않고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안전판을 조성했다. 로이터는 이번 G20에서도 ‘은행자본 유동성 규제’, ‘SIFI(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규제’등 굵직한 사안들을 처리, 일부 글로벌 은행들의 붕괴가 전세계 금융 시스템의 마비로 이어지지 않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나는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개혁을 꼽을 수 있다. 지난 경주합의에서 G20 회원국들은 “2012년 연차총회 시까지 최빈국의 IMF 투표권을 보호하되, 역동적인 신흥개도국과 과소대표국으로 쿼타비중 6% 포인트 이상을 이전한다”고 합의하고 “2013년 1월까지는 변화된 경제력 비중을 반영하기 위해 쿼터 공식의 포괄적 검토를 진행하는 등 최빈국을 포함한 신흥개도국의 발언권 및 대표성 증대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절차를 이행한다”고 결정했다.

로이터는 이 결정으로 중국과 같은 신흥국들의 발언권이 높아져 IMF의 대표성 및 신뢰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 최저 수준의 합의도 O.K = G20이 코앞에 다가운 상황에서 미(美) 연준의 QE2 여파는 상상 이상일 수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중국 및 신흥국에 통화 절상을 촉구하고, 중국·신흥국·유럽 등은 다시 미국의 약달러 정책을 비판하면서 G20이 난장판이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그러나 로이터는 국제 회의의 목적은 화합의 모습을 연출하면서 시장에 신뢰감이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지난 5~6일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에서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당초 주장하던 4%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해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G20 지도자들 역시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의 정의에 대해 합의해 나간다는 선에서 이 문제를 유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최저 수준의 합의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승리를 외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호무역주의의 재현 역시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환율 전쟁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6월 G20 토론토 정상회의 이후 G20 회원국들은 외국 기업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111건이나 시행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후로부터는 무려 511건에 달한다.

그러나 스위스 세인트 갈렌 대학의 사이몬 에버넷 교수는 “최근의 환율 전쟁이 국가간 관세 부과를 통한 보호무역주의의 재현을 촉발시키지 않을 것”이라면서 “G20 국가들이 지난 경주 합의를 존중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