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윤증현 "외국자본 유출입 문제, 모든 방안 강구 중"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외국자본 유출입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과 관련,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은행세, 외국환거래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묻는 강봉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지난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외국자본의 흐름에 단일국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은행세를 포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든지 하는 5가지 기준이 채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유럽연합(EU) 몇 나라는 은행세에 해당하는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브라질은 (외국자본의) 주식·채권 투자에 과세하는 등 여러 변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두 차례 외환위기를 겪으며 좋은 교훈을 터득했다. 상황에 맞춰 채택할 정책이 있으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외국은행의 단기외화 차입 규제 문제와 관련, "현재 외화유입과 관련 규제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점검하면서 필요한 정책을 추가해서 할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아울러 키코(KIKO) 등 금융파생상품과 외국국적 사모펀드 규제 문제와 관련, "내년도 G20의 중요 의제인 만큼 국제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여권내 부자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 "감세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 여건이나 재정 상태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분적인 조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