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의 산업화 위해 부처 연계 강화

[정책해설시리즈⑭]교육과학기술부, R&D 선진화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우리 경제에서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혁신 등 요소 생산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는 얼마나 될까?

1970년대에는 17.6% 수준에 그쳤으나 2000년대는 거의 절반 정도인 45.1% 수준까지 상승했다. 여기에 정부는 국가 전체 R&D 투자를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정부 R&D 투자를 1.5배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R&D 선진화'를 추진하려 한다. R&D 선진화는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목표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초연구의 지원방향, 미래유망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R&D사업 재설계, 연구지원 제도와 인프라를 효율화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손재영 연구정책과장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나라경제 기고를 통해 "R&D 선진화의 지향점은 모방·추격형 R&D에서 탈피해 글로벌 경쟁에서 한발 앞서가는 창조·선도형으로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과거 민간 연구개발 역량이 미흡했던 1970~80년대 정부 R&D의 역할은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선진국과의 경쟁 속에서 새로운 산업을 창조·육성하기 위한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로운 지식 창출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원천 연구지원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창의적 연구 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연구 사업은 연구저변 확대와 연구인력 양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풀뿌리 기초연구와 국가 전략분야를 지원하는 기초연구로 이원화한다. 풀뿌리 기초연구는 연구비 규모는 작지만 신진연구자, 여성연구자, 지역대학 연구자 등 소외될 수 있는 연구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소규모 개인 연구 과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 시범 추진되고 있는 모험연구 사업은 기존의 연구방법과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혁신적 연구과제를 지원해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 활성화를 촉진한다.

전략기초연구는 정부가 전략 분야를 제시하고, 연구자가 연구내용 및 방법 등을 제안하는 새로운 형태(Middle up and down)의 기초연구 사업으로 기획됐다. 이를 통해 녹색성장, '과학기술 577전략' 등 국가 미래비전 실현에 기여함으로써 기초연구의 국가·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핵심기술 개발의 목표로 추진되는 기술개발사업은 실패 위험은 높으나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미래유망 전략기술 분야에 집중한다. 기존에 다양한 기술 분야에 분산 지원하던 사업들을 재정비해 바이오·의료, 나노·소재, 첨단융합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로 재편하고 사업운영 체계도 정비한다.

바이오·의료 분야는 글로벌 신약개발과 줄기세포 연구를 집중 지원한다. 범부처 신약개발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각 6000억원 씩 총 1조2000억원을 10년간 투입해 3개 이상의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할 계획이다.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410억원 수준인 연구비를 2015년까지 12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팀을 5개 이상 육성한다.

나노·소재 분야는 5년 내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그린나노기술과 10년 후 기술 패러다임을 전환할 차세대 나노분야로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향후 5년간 집중 투자할 35개 그린나노 후보기술 중 기술 파급성과 시급성을 갖춘 '반도체공정 기반 고효율 나노선 열전소자·모듈 기술개발', '그린환경 공간 확보를 위한 바이러스 포집·제거용 나노 복합 소재 개발', '하이브리드형 III-V 나노선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연구는 올해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첨단융합기술 분야는 2020년까지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할 3대 분야인 바이오·의료, 에너지·환경, 정보통신 분야의 15개 우선추진과제와 70개 융합기술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한다. 또 범부처별 융합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있어서 부처 간 역할, 재원 배분, 투자방향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 위안 국가융합기술지도(NBIC)를 수립해 융합기술개발 정책의 효율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은 대형 프로젝트로 세계를 선도할 대형 연구성과와 연구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약 2조원을 들여 연구단별로 연간 100억~300억원씩 총 9년간 15개 연구단을 지원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을 5개 이상 개발하겠다는 것이 최종 목표다. 사업 시행 첫 해인 올해는 '혁신형 의약바이오 컨버전스', '탄소순환형 바이오매스 생산·전환기술', '현실과 가상의 통합을 위한 인체감응 솔루션' 등 3개 연구단을 선정해 지원한다.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확대해 우수한 연구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후속 연구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부처 간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올해 6월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MOU를 체결해 교과부 21세기프론티어사업에서 일궈낸 바이오 분야 기초원천 연구 성과를 농림부 산업화 연구로 연계하기 위해 공동기획에 착수했다. 수자원 분야는 국토해양부, 환경 분야는 환경부와의 연계사업 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과학적 연구기획 및 사업관리를 위해 지식지도(Knowledge map) 구축을 추진하려 한다. 지식지도는 논문(paper), 특허(patent), 시장성(product)과 연구인력(people) 현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한 '4P' 기반의 연구동향 정보로, 정부가 R&D 프로그램의 기획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동향과 방향을 점검하는 연구컨설팅 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자 연구역량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고,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운영 방식을 손질한다. 선행연구에서 우수한 연구결과를 창출한 연구자가 새로운 과제선정에서 우대받도록 하고, 연구가 진행 중 또는 종료 후 평가에서는 몇 편의 논문이나 특허를 냈는가 하는 양적인 성과보다는 질적으로 얼마나 우수한 성과를 냈는지를 평가하도록 한다.

'G20 주요경제지표'(IMF, OECD)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는 자원부족 국가로서 수출 주도형으로 달려온 우리 경제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며 과학기술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선진국보다 더 중요하다는 결과로 집약된다. 과학기술이 빠르게 고도화·지능화·융합화되고 산업구조 역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R&D 선진화 정책은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동력이 될 것이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