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해설시리즈⑫]농림수산식품부, 쌀 생산조정 대책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불과 30년 전만 해도 배고픔을 해결하고 보릿고개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의 숙원사업이었다. 황금 들녘에 가득찬 벼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자 넉넉한 인심을 나타내는 지표였고 사회안정과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쌀이 부족했던 시기에는 보다 많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이 동원됐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상황이 역전됐다. 품종개량과 기술혁신, 농업투자 증대에 힘입어 쌀 생산이 수요를 넘어서는 공급과잉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됐다. 2005년에 공공비축제와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해 쌀 산업에 시장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도 쌀 생산은 늘어나고 소비는 줄어드는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쌀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농정과제가 됐다. 하지만 소비수준에 알맞은 생산체제를 갖춰 나가면서 유통·가공·소비촉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민연태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나라경제 기고를 통해 "지난해 34만t의 쌀을 격리했음에도 80kg당 산지쌀값이 13만원 수준까지 하락하고 정부재고는 149만t으로 늘어나 농협과 RPC(미곡종합처리장), 농업인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31일 농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긴급히 '쌀값 안정 및 쌀 수급균형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민 과장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내년 예상 수요량 426만t을 초과해 공급되는 쌀은 농협을 통해 모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상 수요량에 공공비축 매입량 34만t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392만t 이상 생산되는 물량은 정부가 전부 매입하는 셈이다.
시장 격리물량은 올해 작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40만~50만t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9월15일 기준 작황조사 결과에 따라 우선 격리 예상물량을 정해 10월부터 매입에 들어간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에서 격리한 물량은 가격급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밥쌀용으로 내년 시장에 방출하지 않음으로써 산지 쌀값을 안정시킬 방침이다.
둘째, RPC 등 민간 부문이 수확기 벼 매입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증액해 지난해보다 19만t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벼 매입자금 지원대상도 RPC뿐만 아니라 민간 임도정업체까지 포함시켜 수확기 매입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이와 같이 수확기에 정부, 농협, RPC, 임도정업체 등이 벼 매입에 적극 나설 경우 지난해보다 10%p 정도 벼를 농가로부터 더 사들일 수 있어 쌀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올 연말 이월재고 149만t 중 100여만t은 국제 곡물가격 급등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계속 정부재고로 관리하고 약 50만t만 올해와 내년에 걸쳐 긴급 처분한다. 특히 밥쌀용으로 부적합한 2005년산 고미(古米) 11만t은 창고보관여석 확보 및 시장안정 등을 위해 9월부터 식품가공용, 가공제품 수출원료용, 친환경 신소재용, 주정용 등으로 실수요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다만 밥쌀용과 사료용으로는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2006~2008년산 구곡과 수입쌀 중 39만t은 내년 중에 밥쌀용을 제외한 가공용 위조로 공급키로 했다. 밥쌀용으로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쌀을 처분하더라도 시중 쌀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쌀 재배면적을 적정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생산조정 대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만ha의 논에 타 작목을 재배하도록 지원해 연간 20만t 이상의 쌀 생산을 사전에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인 논에서 벼 이외의 타 작목을 재배할 경우 ha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집단화·단지화(10ha)를 유도하고, 들녘별 경영체 육성 등 기존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다.
또 2015년까지 논 3만ha를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해 타 작목 재배에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농지전용 규제도 완화한다. 계획관리지역안 농지(48만ha)에 택지·산업단지·유통단지 등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갖고 있는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 권한을 면적에 관계없이 시·도지사에게 모두 위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단기적 대책과 병행해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 생산조정 제도화,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유통시스템 선진화 등 쌀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쌀 대책은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통해 쌀 시장의 동요를 막고 쌀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격적인 햅쌀 출하를 앞두고 시장격리 물량을 사전에 분명히 함으로써 농민이나 유통업체 등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이번 '쌀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수확기 쌀 가격은 80kg당 14만6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격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11% 정도 높고 지난해 수확기 가격보다 2% 정도 높은 수준이다. 물론 구조적인 쌀 수급 불균형 상태에서 단기간에 쌀 대책이 완벽하게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으로는 당면한 우리 쌀산업의 문제를 일시에 전부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생산조정은 물론 소비확대와 농가의 소득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이며 우리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농가의 3분의 2 이상이 쌀 산업에 종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쌀 문제는 바로 농업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돼 풍년이 더 이상 시름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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