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토 KTX 90분 시대 열린다

[정책해설시리즈⑬]국토해양부,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는 지난 9월1일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철도라는 녹색교통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통해 지역거점을 연결·육성해 지역발전계획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KTX 고속철도망을 통해 국토를 통합·다핵·개방형 구조로 재편한다는 비전 아래 전국을 일상 통근시간대인 1시간 30분대로 연결했다.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전국 주요거점을 녹색 KTX망으로 연결, 거점도시권 광역·급행 교통망 정비, 5+2 광역경제권의 특성화 발전 지원, 국토 전반을 대외 개방형 공간구조로 전환, 철도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으로 육성 등 5개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선태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장은 최근 "전국 주요거점을 KTX망으로 연결할 계획"이라며 "KTX 대전·대구 도심구간과 오송~광주 구간을 2014년까지 완공하고 광주~목포 구간은 2017년까지, 수도권 노선인 강남 수서~평택 구간은 2014년까지 개통하는 등 기존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에 따르면 경춘선, 전라선, 경전선 등 건설·운영 중인 노선은 선로직선화, 신호 등 일부 시설을 개량해 최대 230km/h까지 고속화하고 동서축 원주~강릉 노선, 내륙축 원주~신경주 노선 등은 250km/h 내외로 고속화하는 한편, 기존 경부·호남고속철도와 연계해 포항, 마산, 전주, 순천 등의 지역까지 KTX 서비스가 확대된다.

정부는 도시·광역철도를 급행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지자체의 주도적 참여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중앙정부는 제도·행정·재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간선급행버스 체계를 서울 위주에서 전국 대도시권으로 확대하고 KTX역, 전철역, 터미널 등에 복합환승센터를 본격 개발할 예정이다.

5+2 광역경제권의 특성화 발전에 따라 KTX가 정차하는 5개 대도시권, 7개 중·소도시권을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인권은 금융, 국제업무 및 문화콘텐츠 거점지역, 대전권은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중심지, 광주권은 광산업, 디자인문화 중심지, 대구권은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부품 생산지, 부산·울산권은 항만물류, 조선해양, 관광 중심지로 특성화 및 발전시키고 KTX가 통과하는 강원, 충주, 전주·익산, 광양·여수, 안동, 진주지역 등은 중·소 거점도시로 육성된다.

KTX 역세권을 지역성장거점으로 집중 개발하고 도심재생, 노후산단 재정비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10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 용적률·건폐율의 50% 상향 적용,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돼 역세권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KTX 철도망으로 연계된 국토공간의 허브기능을 강화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글로벌 국토기반을 정비하고 산업단지·물류거점 간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경부선·경전선에 2단 적재 화물열차를 운행하고 KTX 화물전용칸 또는 화물전용 열차 운행, 항만·산업단지·복합화물기지에 인입철도를 지속 확충해 업·물류거점 간 철도를 이용한 대량·고속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특히 2단 적재 화물열차는 컨테이너를 2층으로 적재해 수송능력 이 84% 늘어나고 운임은 25% 인하가 가능해져 철도운송이 도로보다 가격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물류체계를 녹색물류로 바꿔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정부는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외 철도시장을 선점하고 우리의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철도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430km/h급 차세대 고속열차,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무가선 저상트램 등 첨단 철도차량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기술을 확보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국내제작 차량 및 부품의 인증을 위한 종합시험 선로도 구축돼 우리 기술수준의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인 KTX망 구축을 통해 기술력·운영경험을 축적해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해외철도시장 진출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 철도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에서도 기술지원, 금융지원, 인력양성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전 국토가 고속 KTX망으로 연결돼 단일 도시권으로 통합되고 접근성 개선에 따라 고부가가치형 국토로 재창조될 전망이다. 인적자본,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공장·기업의 입지 선택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주도형 지방투자도 확대돼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또 국가교통체계가 철도중심 교통·물류체계로 전환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1시간 30분대(2시간대)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범위가 인구의 60->84%, 국토의 30->82%로 확대되고, 1일 철도 이용객이 2007년 31만명에서 2025년 77만명으로 증가돼 녹색교통의 실질적인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KTX망 구축에 따른 접근성 개선으로 연간 91조원의 지역총생산이 추가 발생(974조원->1065조원)되고 2020년까지 건설 부문 212만명, 운영 부문 15만5000명, 차량·부품 부문 2만5000명 등 총 23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