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출연연 특허 74.6% 휴면특허로 드러나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등록한 특허들 대부분이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기초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휴먼특허 자료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13개 연구기관의 휴먼특허비율은 74.6%에 달했다.

기초기술연구회에 속한 기관의 보유특허는 총 5941개지만, 이 중 4452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핵융합연구소는 79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부 다 휴먼특허인 것으로 밝혀졌고, 천문연구원 역시 휴먼특허 비율이 100%였다. 이밖에도 극지연구소의 휴면특허비율은 93.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92.3%, 기초과학지원연구원 85.5% 등으로 드러났고 휴면특허비율이 가장 낮은 한국표준연구원은 41.7%였다.

반면 특허유지 관련 비용은 2008년 10억 4000만원에서 지난해 12억 3400만원으로 증가했다.

김춘진 의원은 "특허를 위한 특허를 등록한 셈"이라며 "국가예산으로 연구한 결과물인 특허를 상용화해 국내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개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