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감사원장 대통령 수시보고, 역대 정부 중 최다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이명박 정부 들어 김황식 전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한 건은 2009년~2010년 10월까지 61건으로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수시보고한 24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 중 최다다.

특히 감사결과가 종료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사전수시보도한 건은 8건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공적자금 관리실태, 사회복지 전달체계 및 운용실태,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등록실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관리실태, 한전 발전자회사 전력생산 및 거래실태, 방위력개선 및 유지관리 추진실태(해상분야), 대인 감찰자료분석 및 비리점검(2단계),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등으로 주로 국민적 관심 및 민감한 사안이 주를 이뤘다.

이는 감사원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사전 의결(결정)을 거쳐야 함에도 감사원은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법을 위반한 셈이다.

박영선 의원은 14일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가 많은 것은 감사원의 헌법상 독립성, 직무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