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한국도로공사 2020년 부채 55조원..하루 이자만 80억원

금융성 부채는 53조원으로 연간 이자비용은 2조9000억원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2020년 55조원에 달하며, 하루 이자만 80억원이 지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2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 정희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장기 재무전망에 의해 2020년 예상부채액은 55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중 금융성 부채는 53조원으로 연간 이자비용은 2조9000억원에 달한다는 전망이다.

부채액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가용재원으로 원리금을 상환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부족재원은 5조원, 2015년에는 8조6000억원, 2020년에는 11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희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금융성 부채 비율이 65%선이지만, 도로공사는 금융성부채 비율이 95%수준이기 때문에 LH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재무위기를 개선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공사의 자구노력으로는 예산절감 효과가 연 3800억원에 불과해 급증하는 부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재무위기를 극복할 현실적 방안은 고속도로 통행료의 현실화 밖에 없다"며 "하지만 2006년 이후 통행료 인상이 동결됐기 때문에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2006년 4.9%인상 이후 동결 상태다. 반면 통행료 면제나 할인 혜택을 받는 차량 대수와 그에 따른 감면액은 증가하고 있다.

2007~2009년 3년간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은 11억9000만대, 감면금액은 총 5900억원이다. 면제 차량은 2007년 720만대에서 2009년 830만대로 늘어나 지난 3년간 통행료를 면제한 총 금액은 457억원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