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조달청 직원 징계 크게 늘어

전병헌 의원, 조달청 국정감사서 지적…“MB정부 들어 4배 이상 급증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 직원들의 징계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서울 동작구 갑)은 12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3동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최근 5년간 재직 직원 처벌현황’에 따르면 2006년, 2007년 각 5건과 1건에 머물었던 징계건수가 2008년과 2009년 각 8건씩으로 불었다.

올 들어선 지금까지 10건의 징계가 이뤄져 지난해보다 120% 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2006~2007년 중 1명에 그쳤던 금품수수 직원의 징계가 최근 2년 반 사이 16명으로 증가했다. 음주운전도 심각해 최근 3개월 사이 4명이 적발돼 감봉, 정직,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조달청이 음주사건에 대해 가벼운 징계만 내렸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2006년 혈중알콜농도 0.174%로 면허취소와 벌금 200만원을 받은 A공업주사는 경고수준에 가까운 ‘견책’을 받았다. 또 지난해 9월23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받고 교통사고까지 일어나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B행정주사 또한 견책으로 마무리됐다.

올 7월28일엔 술에 취해 숨질 수 있는 혈중알콜농도 0.257%로 음주운전을 한 A행정서기보는 벌금 350만원을 받았지만 조달청은 단순 ‘견책’으로 끝냈다.

전 의원은 “비위적발에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면서 “콘크리트제품 계약관련 입찰 때 ‘잘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은 C주사는 기소유예처분에도 감봉 2개월, 허위공문서로 1251만원의 공금을 가로챈 D행정주사 또한 정직 3개월에 그쳤다”고 밝혔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