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환노위, 낙동강 '4대강 결투'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의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이 수질개선은커녕 수질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4대강 사업 탓에 2004년부터 본격 시행 중인 수질오염총량제가 파행 위기에 처했다고 추궁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환경기초 시설 등 오염부하량 삭감계획을 당초 2015년에서 2012년으로 앞당겨 조기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목표수질은 변동 없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민주당의원은 환경영향 평가서 습지 훼손 면적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습지훼손지역은 전체 습지면적의 54.1%에 달했으나 보완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훼손면적이 28.1%로 급감했다”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습지 훼손면적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훼손면적을 축소하였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를 묵인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미경, 이찬열, 홍영표 의원은 낙동강 17공구에서 불법 매립 폐기물 1,000톤 이상 발견된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9월 30일에 8~10공구에서 폐기물 발견 이후, 수천톤의 폐기물이 또다시 발견된 것. 지난 9일, 낙동강 17공구 창원북면 신천하류 지점에서 1,000톤 이상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의원들은 4대강 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은 낙동강청이 경남지역 상수도를 부실 관리해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경남지역 취수원 시설 중 40% 상수원이 보호구역이 미지정된 사실"을 공개했다. 이외도 강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이 다이옥산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했지만 인근 산업체에서 기준치를 넘은 배출량이 나왔다고 밝히며 지금 다오옥신 배출 제한 협약 체결이 무용지물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