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4대강에 빠진 '국토부' 국감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는 '4대강'국감으로 치닫는다. 현 정부 최대 사업인 동시에, 지난 8일 부산국토관리청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남은 상태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조정, 보금자리주택 등 국토부 주요 사업에 대한 질의는 뒤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 4대강에 빠진 국감= 정치권은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논란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8일 부산항만공사 28층 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외 5개 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송광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한나라당)이 국감 종료를 선언한 뒤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이에 대해 최규성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자리에 남아 해명을 요구했다.

'4대강'이 문제였다. 민주당측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낙동강 22공구의 사업 중단 이유에 대해 위증을 했고 답변이 모르쇠 일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청장의 책임추궁 및 질의시간 연장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위원장은 당초 오후 4시~6시에 예정된 부산신항 현장시찰도 무산한 뒤이고 서울행 비행기까지 놓칠 수 있다는 판단에 국감종료를 선언했다. 이어 산회 시킨 뒤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이같은 사건에 따라 이날 열리는 국토부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4대강'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또 야당측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국감시 질의를 위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국토부가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중요한 질문에 대해 자체적인 자료를 준비해, 국토부가 대비할 수 없게 한다는 전략이다.

◇LH, 세종시 등도 도마 위에= 4대강에 대한 의혹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면 1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갖고 있는 LH의 재무개선 사항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지송 LH 사장이 취임식에 밝힌대로라면 현재 재무개선 종합대책이 마련되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LH는 414개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여부에 대해 저울질만 지속하고 있다.

또한 각종 서민 주거 관련 사항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 응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국토부는 현 정부 최대 현안은 물론 각종 주요 정책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감을 앞두고 긴장하는 모습이다.

정종환 장관은 지난달말 이번 국감에 대해 "해가 갈수록 국감에서 나오는 질문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국토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부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