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시장 '서민 중심 정치인' 본색 드러냈다

'그늘없는 복지도시 실현' 정책 내놔...틈새빈곤가정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 뼈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송영길 인천시장이 임기 4년 동안 펼칠 복지 정책의 비전을 내놨다.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틈새 빈곤가정'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 마련 등 종합적 복지시스템을 갖추는 게 뼈대다.

인천시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그늘없는 복지도시 실현' 정책을 내놨다.

시는 우선 '틈새 빈곤가정'에 매월 30만원 미만의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틈새 빈곤가정'이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입이 없어 생활이 곤란한 '비수급' 빈곤 가정을 의미한다. 즉 소득이 거의 없지만 인연을 끊고 사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 가구 등이 그 대상으로, 그동안 사회복지의 대표적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일단 생활 안정 자금으로 최저생계비 15%인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지원 대상자는 1만2000가구로, 2014년까지 1만4000가구로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사실상 가족관계 단절 등 실질적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부양의무 기준에 의해 기초생활보장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동일 수준 이상의 타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키로 했다.

'인천형 통합복지체계'도 구축된다. 그동안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 각 지자체별 또는 사회복지관 등이 중복적으로 관리해 수혜대상자들이 피로를 호소하는 등의 사례가 생겨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적으로 통합 관리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2년 시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 대규모 복지시설 운영과 함께 인천형 통합복지사업을 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ㆍ거동불편 환자, 도서지역 시민 등을 위한 원격진료시스템(U-Health System)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2011년까지 중구, 동구 2개구를 시범운영한다. 2014년까지는 10개구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환자관리,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비 절감,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등은 물론 사회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 안전망 구축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이 대폭 강화된 '장애인 어울림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월 3만원에서 2014년까지 월 5만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도 현행 1급에서 2,3급까지 확대한다. 2013년까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3개소도 신규 설치하고, 장애인의 재활지원 강화를 위해 '경인의료 재활센터'를 만든다. 매년 6000명의 장애인에게 자세유지기구를 제작ㆍ보급한다. 2012년에는 세계장애대회를 인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WHO가 인정하는 건강도시 조성도 목표로 잡았다.

WHO 건강도시 연맹 가입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한 환경조성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2011년까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4개년 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2014년까지 조례제정과 전담부서 신설, WHO 건강도시 가입과 건강도시임을 선포한다는 계획이다. '아동 건강관리센터' 5개소ㆍ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를 만들고 정신보건센터내에 자살예방을 위한 조직을 확대하고 도서지역에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