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기차 보조금에 색 안경이 웬말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전기차 보조금은 자동차 회사에게만 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정부가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속차 기준으로 1500만~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는 지난 1일 본지 보도 이후 보조금 논쟁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보조금 수준이 적정한지, 지급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에 대한 발전적인 토론보다는 자동차 회사를 겨냥한 일부 소비자들의 비판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음모론마저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현대차가 전기차를 출시하자마자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키로 결정한 것은 현대차를 밀어주겠다는 의도'라는 내용이다.

현대차가 전기차를 출시한 것과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는 단순한 사실을 '현대차-정부 커넥션'으로 엮는 상상력에 현대차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되레 현대차는 정부의 전기차 정책에 발맞춰 가느라 '과속'을 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9월9일 현대차 고속전기차 '블루온'의 청와대 시승 행사도 현대차보다는 정부가 속도전을 펴서 성사됐다는 후문이다. 현대차의 경쟁사 고위 임원도 '정부의 현대차 밀어주기'라는 근거없는 루머를 경계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와 기업,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제도"라고 강변했다.

따지고 보면 사정이 다급한 쪽은 기업보다는 오히려 정부다.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로 무역장벽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전기차 보급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이 정부 차원에서 수백,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이제 막 개막된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공격적인 행보다. 자동차 업계를 독려해 전기차를 생산토록 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를 늘리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주창하는 녹색성장과도 맞물려 있다.

보조금 수혜자는 소비자들도 예외일 수 없다. 매달 치솟는 기름값에 한숨을 내쉬어야 하는 상황에서 한달 유지비가 1만원 안팎인 전기차는 욕심이 나는 대안이다. 하지만 보조금이 없다면 같은 등급의 내연기관 차보다 두 배 정도 비싼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연말께 확정한다는 것은 오랜 방침이었다. 이제 연말을 앞두고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을 향한 일부 소비자들의 근거 없는 비난은 정부 정책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 보조금에 대한 건전한 관심과 토론이야말로 전기차 선진국을 견인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