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예산]"2014년 재정수지 흑자" 장밋빛 전망?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지나친 낙관일까, 근거있는 자신감일까.

정부는 2011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3년쯤 균형재정(세입과 세출을 따져 흑자도 적자도 아닌 상태)을 이루고, 2014년에는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실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를 2조7000억원 흑자로 돌리겠다고 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36.1%에서 내년 35.2%, 2013년 33.8%를 거쳐 2014년 31.8%까지 줄이겠다고 했다.

정부의 로드맵은 다소 공격적이다. 목표치이자 전망치인 이 수치들이 현실화되려면 재정건전성 개선 속도와 폭이 상당히 빠르고 커야 한다. 브리핑 현장에서는 이 때문에 '정부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줄이었다.

내년도 성장률을 5%로 전제하고 계산한 2011년 총수입 증가율(8.2%)만해도 실현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대경제연구소(4.3%)·LG경제연구원(4% 내외)·삼성경제연구소(3.8%) 등 민간 기관들이 대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4% 안팎으로 보고 있음을 고려하면, 정부가 내놓은 숫자엔 거품이 껴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런 시각이 '기우(杞憂)'라고 말한다. 기획재정부 류성걸 2차관은 28일 "당초 예상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 세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내년에는 총수입 증가율(8.2%)이 총지출 증가율(5.7%)보다 2.5%포인트 높아 재정건전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입이 늘어난다고 다 쓰는 게 아니라 복지와 미래대비를 위해 쓰고 남는 돈은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보다 빠른 재정수지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류 차관은 다만 "미국의 유명한 랜드연구소도(세계적인 싱크탱크) 경제성장률을 예측하면서 상당 부분 예측과 다른 경우가 있었다"며 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성태 연구위원은 "정부의 2011년 예산안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엿보이지만, 총지출 증가율이나 총수입 증가율에 대한 예상이 다소 낙관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5% 경제 성장률을 전제로 국세 수입 증가율을 10.2%라고 예상하고, 총수입 증가율을 8.2%로 잡은 것은 매우 높은 수치"라며 "성장률이 정부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면 달성하기 만만치 않은 목표"라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선임연구위원도 "세출 측면에서 세계적 기조가 된 재정 건전성에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이지만, 세입 측면에서 정부의 전망대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해 세입을 늘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한편 세입 확대에 따라 올해 19.3% 수준인 조세부담률이 매년 완만하게 상승해 2014년 19.8%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적자성 채무 비중도 2013년까지 50% 이내로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