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또 부양책" 법인세 감면 등 총 3500억弗 투입

지난 6일(현지시간) 밀워키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 행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인프라 건설에 500억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출처:CNN머니)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침체되고 있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간접시설, 연구·개발(R&D부문) 투자 등에 이어 2000억달러 규모의 법인세 감면도 추진한다.

8일 주요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존 발표하기로 예정됐던 두 개 부양책에 이어 내년 말까지 새로운 장비와 플랜트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100% 면제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법인세 감면을 통해 기업들은 2년간 약 2000억달러 규모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로 인해 그동안 꺼려왔던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전반적 경제 상황을 개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백악관 측은 이번 법인세 감면을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기업의 늘어나는 투자 활동에 따라 실제 세수 감소 규모는 300억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앞서 발표됐던 1000억달러 규모 R&D 부문 세액공제, 도로·항만 등 인프라 구축에 500억달러 투입에 이어 총 3500억달러라는 대규모 부양책이 마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모두 이날 클리브랜드에서 진행되는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불과 사흘에 걸쳐 '쏟아져 나온' 이번 경기부양책은 오바마 대통령을 위시한 백악관 관계자들의 불안정한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밀릴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의 열세를 뒤집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연 이은 부양책 발표로 인한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3500억달러는 지난해 초 오바마 행정부가 쏟아 부은 경기부양 규모인 7870억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그동안 '두 번째 경기부양책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해 온 백악관 관계자들의 발언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이미 공화당이 지난해 실시한 첫 번째 경기부양책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부양책 도입은 오바마 행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하원 공화당 지도자인 존 보너 의원은 이번 감세 정책이 발표된 직후 "이는 모두 나쁘지 않은 방안이지만 백악관은 이로 인핸 재정적자 부담 가중 등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커다란 문제들을 놓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선거 전 법안통과까지 불과 두 달 정도의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설사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험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락쉬만 아추단 이코노믹사이크연구소 이사는 "이미 미국 경기는 침체에 빠져있어 어떠한 종류의 추가 부양책을 시행해도 여전히 침체 위험은 존재할 것"이라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은 올해 초 상승 모멘텀이 존재했을 때 이미 나왔어야했다"고 비판했다.

안혜신 기자 ahnhye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