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경기부양 윤곽..R&D분야 지원 확대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제 회복세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 영구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6일 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8일 클리블랜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R&D 분야 지원책을 포함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연설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안 시행을 위해서는 10년간 1000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분야에서의 세제혜택 축소 등을 통해 충당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영구적으로 급여세(payroll tax)를 삭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급여세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감세는 신규 노동자 고용 비용을 낮춰 9.6%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업률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지원책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행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경기 침체에 따른 여론악화로 현재 민주당 중간선거 전망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정책을 내놓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행정부 관계자는 재정적자에 대한 대중적인 우려를 의식, 이것이 두 번째 경기부양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 모두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전일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러한 정책을 과거에 시행했다면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됐을 것"이라면서 이번 정책 시행시기가 너무 늦었음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