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오바마..연이은 부양책 발표(종합)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사진)이 연이은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10%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의 실업률을 끌어내리고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내면에는 중간 선거를 앞둔 '민심잡기'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재정적자 부담으로 인해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이 어려운데다 세제감면 또한 결론적으로는 재정지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기대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 연이은 부양책 배경은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추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향후 6년간 인프라 건설에 500억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연설을 통해 "이번 투자는 재정적자를 확대시키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투자 계획은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을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에는 각종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금 대출을 전담하는 '인프라 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15만마일(24만1400km)의 도로 재건과 4000마일의 철도 유지 및 건설·150마일 활주로 점검 등 사회 간접시설에 대한 신규 건설·보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어 오는 8일에는 연구·개발(R&D) 분야에 향후 10년간 1000억달러 규모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침 또한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연이은 경기부양책 발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실업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주택 판매 부진·제조업 둔화 등이 모두 결국은 높은 실업률에 기인하기 때문.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8140억 달러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실업률은 여전히 9.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고용시장은 안정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을 통해 실업률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여론을 민주당 쪽으로 돌려 중간선거 승리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여론은 민주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지난달 23~29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미국 선거권자 15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간 정당선호도 조사결과 공화당의 지지율은 51%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41%에 그쳤다.

◆ 향후 전망은 '흐림' = 의욕적인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 발표에도 향후 전망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무엇보다 이번 정책이 선거전 의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일정이 너무 빠듯해 자칫 잘못하면 '공(空)약'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조차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도 문제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발표 전부터 '흠잡기'에 나섰다.

폴 린제이 공화당 전국의회위원회 대변인은 "미국인들은 또 다시 혈세를 효과 없이 낭비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첫 번째 경기부양책이 실패한 이후 공화당은 미국 중산층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세금 인상이나 추가 정부 지출 등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문가들 역시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움직임이 너무 늦었다는 비관론을 쏟아내고 있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이사는 "선거 전까지 고용 시장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다"면서 "게다가 발표하는 정책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재정적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걸림돌이다. 올 회계연도 미국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인 1조47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퓨이코노믹폴리시그룹은 지난 2001~2003년 연소득 20만달러 이하 개인과 연소득 25만달러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금감면 정책으로 인해 이후 10년간 2조2000억달러의 재정 부담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혜신 기자 ahnhye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