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500억弗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기 회복세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향후 6년간 인프라 건설에 500억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6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연설을 통해 "이번 투자는 재정적자를 확대시키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투자 계획은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을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에는 각종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금 대출을 전담하는 '인프라 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15만마일(24만1400km)의 도로 재건과 4000마일의 철도 유지 및 건설·150마일 활주로 점검 등 사회 간접시설에 대한 신규 건설·보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는 "이번 계획은 이미 발표된 경기회복법을 기반으로 미국 경제 성장을 강화시켜 줄 투자 증가·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 경제 성장과 생산성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백악관 측은 정확한 일자리 창출 규모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부양안은 10%에 육박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높은 실업률을 끌어내리기 위함은 물론,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불안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부양안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조차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발표 전부터 '흠잡기'에 나섰다.

폴 린제이 공화당 전국의회위원회 대변인은 "미국인들은 또 다시 혈세를 효과 없이 낭비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첫 번째 경기부양책이 실패한 이후 공화당은 미국 중산층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세금 인상이나 추가 정부 지출 등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문가들 역시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움직임이 너무 늦었다는 비관론을 쏟아내고 있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이사는 "선거 전까지 고용 시장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다"면서 "게다가 발표하는 정책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8일 연구·개발(R&D) 분야에 향후 10년간 1000억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