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도 예산심의 "4대강 예산 삭감, 민생·복지 강화"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31일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의원 워크숍을 갖고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민생·복지 예산으로 돌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정부 예산 편성 기본 입장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세입과 관련, 부자감세의 항구적 철회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 세율을 35%로 유지하고, 법인세의 경우에도 2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22%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른 야당과 함께 국회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하고, 특위에서 합리적인 4대강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현행 4대강 사업을 치수목적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약 8조6000억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 이 재원을 민생·복지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감액된 재원을 바탕으로 저소득 빈곤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의 연금 급여액을 현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증액시키고, 급여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의 70%에서 80%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고 오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목적 예비비 편성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어르신 틀니 비용의 70% 건강보험 지원, 경로당에 월 30만원 운영비 지원, 장애인 연금액 월 5만원 이상 인상, 0~5세아 무상보육·교육 실시 등의 예산도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