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기국회 중점법안 선정...친서민 경쟁 돌입

[천안=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여야가 31일 의원연찬회에서 정기국회에 대비한 상임위별 중점법안을 선정하면서 친서민 정책의 주도권 잡기 경쟁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집권 후반기 주요 정책기조인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에 따라 상임위별 쟁점법안 161건을 선정했고 민주당도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생희망 40개 법안을 선정,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4대강 사업, 한미 FTA, 집시법 개정안 문제를 놓고 치열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기국회 대비 상임위별 중점법안 161건 선정

한나라당은 30일과 31일 1박 2일간 충남 천안시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상임위별 중점법안 161건을 선정했다. 특히 상임위별 분임토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거의 모든 국무위원들이 참석, 의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민생과 서민에 올인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사회 구현과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정리한 자료집에 따르면 상임위별 중점법안은 국토해양위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노동위 23건, 기획재정위 20건, 정무위 17건, 보건복지위 12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10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2011년도 예산과 연관된 예산부수법안은 정부의 2010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법안을 포함해 25건이다. 황진하 정책위부의장은 "서민살림 챙기기, 지역경제 활성화, 안보불안 해소, 공정사회 구현, 미래성장동력 등을 목표로 중점법안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위에서는 LH의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4대강 사업을 위해 친수구역활용특별법과 하천법 개정안이 중점 법안에 포함됐다. 행안위는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와 관련, 집시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가 최대 화두이고 지경위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시급한 처리를 꼽았다. 다만 야당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외통위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한·EU FTA 비준안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중점법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농협을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농업협동조합법 ▲방송광고판매대행(미디어렙)법 ▲국회 선진화 관련법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등도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는 법안들이다.

◆민주, 민생희망 40개 중점법안 선정..21개 MB악법 저지 다짐

민주당은 이날 서울 강북구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상임위 차원의 중점법안을 선정하면서 정기국회에 대비한 본격적인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8.8개각 난맥상에 따라 현 정부의 친서민 이미지가 허구라면서 민주당 주도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명박정권 2년 6개월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냉혹했고 대기업과 부자에게는 한없이 자비를 베풀었던 세월이었다"면서 "서민에게 활력을 주고 민생에 희망을 주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 골목상권 보호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한 하도급 거래공정화법 ▲ 부자감세 항구적 철회를 위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국가재정법 등을 서민보호 10법으로 선정했다. 이밖에 일자리창출 유지법, 무상급식·무상교육 실현법, 효도복지법 등 분야별로 친서민 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중점법안과는 별도로 반드시 저지해야 할 MB악법 21건을 선정하고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안(민주주의 파괴), 통신비밀보호법(인권유린), 국회질서유지법(야당탄압), 친수구역활용법(4대강 파괴), 파견근로자보호법(비정규직 양산) 등을 대표적인 MB악법으로 꼽았다.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이와 관련,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이명박식 4대강 공사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면서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해 예산집중과 보와 준설 문제를 조정, 치수용수 차원의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