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기국회 '민생희망 40개 법안' 선정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31일 30대 서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40대 법안을 선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임위별로 중점 처리하기로 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강북구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민에게 활력을 주고, 민생에 희망을 안기는 민주당의 '민생희망·서민활력 3040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오만과 독선을 잠재우고 국민예산 승리를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산·서민의 필수생활비 부담 완화 ▲자영업자·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부자감세 저지 및 서민감세 실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등 보편적 복지의 실현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안전 등을 핵심 서민정책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민생희망 40개 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상임위별로는 법사위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보증금 반환 보장보험 의무 가입을 내용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무위에서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업종별 협동조합에서 단가협의를 위임하는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기획재정위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상임위, 예결위 또는 본회의의 의결로 실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과 상위 구간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위에서는 세종특별자치설치법과 대체 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휴일법',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고 트위터 등을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을 주요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또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고교 무상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기본법', 만5세 아동 무상교육법안인 '유아교육법,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학교급식법',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 금리를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화 하는 내용의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위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명문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위는 자유무역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체결 농어업인지원법'을 다루기로 했다.

복건복지위는 노인틀니 급여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복지법'과 '경로당 및 노인대학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실업자 구제촉진 및 소득지원법' 등을 선정했다.

민주당 이와 함께 "민주주의 파괴(집시법), 인권 유린(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야당탄압(국회질서 유지법, 국회폭력방지법), 4대강 파괴(친수구역 활용법), 비정규직 양산(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등과 같이 여전히 남아 있는 21개의 MB악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