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 뜻 순응이 레임덕 피하는 방법"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31일 "한발 물러서더라도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 국민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 레임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자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의 고위 인사들을 만나면 '야당에 자꾸 밀리면 레임덕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하고 걱정하는데, 레임덕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몰아붙이는 오만과 독선에 빠졌을 때 더 빨리 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8.8 개각에 따른 후보자 가운데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 3명이 자진사퇴한 것과 관련, "우리 국민은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면서 "국민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선 정권의 도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4+1(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병역기피+논문표절) 원칙에 해당되는 다른 후보자들도 임명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안과 관련, "정부가 부동산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내년 3월까지 자율화한 것"이라며 "결국 시장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은행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순환형 도심재개발 등 근본적인 집값 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4대강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그 예산을 서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전환해야 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며 "또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관련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남북관계의 복원"이라면서 이를 위해 "우리 농민도 살리고 북한의 굶주린 동포도 도와주고,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복원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북 쌀지원을 즉각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선 "대승호 선원들을 하루속히 송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