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자금지원제도 개선..대출제도 개선안 승인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서울 G20정상회의 주요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위기예방적 자금 지원제도 개선안 1단계 방안이 승인됐다.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IMF가 지난 30일 우리나라 주도로 G20에서 논의 중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적절한 사전 유동성 공급을 통해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출제도 개선안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지난 2009년 3월 위기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활용도가 저조했던 탄력대출제도(FCL·Flexible Credit Line)를 개선한 것이다. FCL은 멕시코, 콜롬비아, 폴란드 3개국만이 활용했다.

개선안에서는 위기예방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쿼터의 1000%까지로 제한된 대출한도를 폐지하고 승인 후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자금지원의 안전성을 제고했다.

또 새로운 제도로 예방대출제도(PCL·Precautionary Credit Line)가 도입된다. FCL 기준에는 미달하나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 중 예방적 유동성을 희망하는 국가에 지원케 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향후 외부충격으로 유동성 부족이 발생한 국가에 보다 충분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돼 위기전염 완화와 세계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고 여타 국가에까지 전염되는 사태 방지가 가능하고 IMF의 역할이 사후 위기해결(crisis resolution)에서 사전 위기예방(crisis-prevention)까지 본격 확대되는 계기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G20 국가 및 IMF와 협력하고 있다"면서 "재원문제, 도덕적 해이 문제, IMF 역할확대 문제 등 쟁점이 남아있으나 G20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회원국들로부터 합의를 도출하고 서울 정상회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글로벌 금융안전망 정책대안은 재무차관회의(9월4일~5일, 광주), IMF 연차총회(10월8일~9일, 워싱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논의한다. 이후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10월22일~23일, 경주)시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할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서울 정상회의(11월11일~12일)에서 정책대안에 합의하고 정책대안의 도입을 각국 및 IMF에 권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