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이재훈 "경제자유구역 해제 지자체·주민과 긴밀협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지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해제가 될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기대를 갖고 해당지역에 투자한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이상권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지자체의 어떤 의견을 거슬러서하는 것은 극히 예외로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도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대규모 지정해제에 대해 지자체의 반발이 높아지자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는 지자체에서 원하는 곳만 하게 될 것이며 일방적으로 지정해제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전혀 (사업화)가능성이 없는 곳이라면 설득을 하겠으나 그래도 끝까지 지자체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지정해제를 할 생각이 없다. 극히 일부지역만이 지정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내 35개 단위지구를 대상으로 지정해제 검토작업에 착수했으며 민간평가단을 구성해 실사작업에 들어갔다. 지경부는 이와함께 무분별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을 막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승인 기준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초 고시하기로 하고 관련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