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 규제 완화…시장 반응은? "글쎄"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부의 규제 완화가 정체 중인 국내 주류산업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주류산업 경쟁정책 보고서'를 통해 소주, 맥주, 막걸리 등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개선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에서 "주류산업은 그동안 원료조달, 제조, 수입,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걸쳐 정부규제가 과도한 상황"이라며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대해 주류업계에서는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그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주류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대의명분은 동의하지만 현실과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규제는 무조건 완화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공정위는 먼저 제조시설 기준을 맥주와 소주 각각 1850kl, 130kl의 발효탱크에서 60kl 정도로 대폭 완화해 중소업체의 신규 진입을 가능케 하고 다양한 주류 생산을 통해 경쟁 체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맥주업체 관계자는 "초기 투자비용이 줄어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가 신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지만 문제는 사업성"이라면서 "과연 기존 경쟁 구도를 흔들 수 있을 만큼 노하우와 유통망을 가진 업체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일본이 진입장벽을 낮춘 후 270여개의 맥주 제조회사가 성업 중이라는 예를 들었지만 현재 일본 맥주시장의 대부분을 기린, 아사히, 삿포로, 산토리, 오리온 등 상위 5개 업체가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주업계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소주업체 관계자는 "공정위는 현재 전국 10개 소주업체 가운데 진로를 비롯한 상위 6개 업체가 9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더 많은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많은 지역 소주업체들이 부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전국 경쟁시대에서는 오히려 난립돼 있는 업체들이 통합, 재편되는 움직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히트상품으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막걸리 부문에서도 규제 완화 방안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종합 주류도매업자도 막걸리를 거래할 수 있게 해 막걸리 판매구조를 다양화하고 보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아무리 막걸리가 인기라도 위스키의 마진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주류도매업자가 과연 막걸리 유통에 적극적으로 나설 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