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주류 제조면허제도 개선방향 정책토론회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국조세연구원이 주류 제조면허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윤희 조세연구원 원장의 개회사 후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는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로 나섰고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원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주제를 발표했다. 이후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박인례 주부교실중앙회 사무총장, 정헌배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조성기 한국주류연구원 연구본부장,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성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최근 주류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통제 및 세수확보 차원에서의 접근이 주류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고 자유로운 시장기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주류라는 재화의 특성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당국의 역할이 반드시 요구되므로 현행 제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성 연구위원은 "면허제 등 주류제조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과다한 기준을 설정했을 때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시장여건에 부응하기 위해 면허제 개선 및 시설기준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장기적으로 면허행정의 타 부처로 이관하는 문제는 세원관리가 과세당국 고유의 업무이고 고도의 전문성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이와 같은 제도 개편은 이해관계와 정책의 효율성, 소비자후생, 국민경제의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