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對)이란 독자제재 방안 검토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정부가 독자적인 대(對) 이란 제재 방안 검토에 나섰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5일 정부의 독자적 이란 제재와 관련 "관련 부처간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 국제적인 측면과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포함해 검토, 협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노력 그리고 조치에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우리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최근 미국 정부의 포괄적인 제재 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의 문제는 (오는 10월께)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나오면 미국 등 관련국들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독자제재는 모양상의 독자제재"라며 "안보리 등 우리나라가 이행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모아 하나의 독자적 패키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독자 제재 방안은 우라늄 농축 등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 핵 관련 단체와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원유 공급과 정상적인 교역은 일정 기준을 거쳐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석유대금 지급은 처음부터 멜라트은행이 아닌 다른 결재라인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다"면서도 "멜라트은행을 주로 이용하는 건설회사 등 민간기업을 위해 대체 결제 루트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럽연합(EU)과 호주, 캐나다, 일본은 유엔 안보리의 대이란 제재 결의에 따라 이란 기업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수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독자 제재 방안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