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관세인하 기대효과 크다

미국 EU에 비해 관세 높아..서비스 및 정부조달 등 FTA 논의 범위 넓혀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중국과 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 EU 보다도 관세인하 기대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한중간 무역구조의 특징과 FTA협상시 고려요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물량 가운데 관세가 적용되는 일반무역 비중이 2007년 29.1%에서 지난해 33.7%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한국제품에 적용되는 중국의 수입관세율을 직접 조사한 결과 9.7%로, FTA협상을 마무리한 미국과 EU의 3∼5%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FTA를 통한 관세인하 노력이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중국과의 FTA 협상대상을 단순히 상품교역으로 제한하기보다 서비스, 금융, 정부조달 등을 포괄하고 중국내 외자기업(한국기업 포함) 경영환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의 전체 교역에서 국유기업의 수입 비중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정부조달시장이 크지만 아직 WTO(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시장에 가입하지 않은데다 자국제품(기업)을 우대하는 각종 조치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정부조달 문제를 FTA협상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내 생산기지를 활용해 우리나라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무역구제조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