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파나마와 FTA 조속체결 합의..이중과세방지협정도 체결(종합)

양국 정상회담에서..전자정부 노하우도 전수

[파나마시티(파나마)=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한국과 파나마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두 나라간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조만간 체결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오후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리까르도 마르띠넬리 베로깔 파나마공화국 대통령과 1시간의 단독 정상회담에 이어 30분간 확대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통상 협력안에 합의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상품·서비스의 교역 및 상호투자 증진을 위해 파나마와의 FTA 체결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다른 중미국가들과 한국간의 FTA 협상 및 체결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은 2004년 칠레와 FTA를 체결한 데에 이어 현재 페루, 콜롬비아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메르코수르(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와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다.

두 정상은 양국간의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OECD 조세기준에 부합하면서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틀을 만드는 등 투명한 조세환경 조성을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파나마의 교역 및 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지난해 파나마에 수출 44억7700만달러, 수입 10억91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액의 80%는 파나마 편의국적선 제도를 이용한 선박 수출이 차지했다. 나머지 수출액의 20% 대부분은 콜론자유무역지대를 통해 인근 국가로 수출되고 파나마 자체에 대한 수출은 1억달러에 불과했다. 한국은 1980년 이후 올 3월까지 14억7000만달러를 투자했다.

두 정상은 또 파나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과 국민들의 체류기간 연장도 합의했다. 특히 비자문제는 현지에 진출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이 대통령이 회담 중에 제기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두 정상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상호 중요 협력 대상국으로서 실질 협력관계를 강화해온 데 만족을 표명하고, 앞으로도 무역뿐 아니라 투자·자원 분야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파나마의 광물자원 개발, 인프라 건설 등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마르띠넬리 대통령은 이에 관심을 표하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또 양국 정상은 민관사절단의 상호방문을 활성화시키는 등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파나마의 지속적인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가 기여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혔으며, 마르띠넬리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관심에 사의를 표시했다.

두 정상은 아울러 한국의 개발 경험이 파나마의 경제발전에 유익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의 연수생 초청사업 및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개발경험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부처업무 및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정보기술(IT)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 분야 노하우 전수 및 공유를 위해 양국간 협력프로그램을 구성하자는 파나마 정부의 제안에 관심을 보이고 향후 세부사항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밖에 과학기술부문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 대화협의체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역간 이해와 협력을 강화시키기로 약속했다.

마르띠넬리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이 무력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했으며, 이 대통령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과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파나마측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마르띠넬리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마르띠넬리 대통령은 오는 10월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 대해 "매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화를 나눴다. 마르띠넬리 대통령은 파나마 경제를 향상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고, 한국은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오늘 회담에서 합의한 성과들이 실용적으로 처리되어 빠른 시간안에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두 정상이 CEO 출신으로 말보다 행동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반영된 정상회담이었다"면서 "두 나라간 경제협력을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성과를 도출해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