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파나마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합의

양국 정상회담에서..전자정부 노하우도 전수

[파나마시티(파나마)=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마르띠넬리 베로깔 파나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조만간 체결하는 등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나라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정치·경제·통상·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 정상은 공동선언문에서 정상을 포함해 고위인사들간의 상호교환 방문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정부부처 및 의회간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서 상호 중요 협력 대상국으로서 실질 협력관계를 강화해온 데 만족을 표명하고, 앞으로도 무역뿐 아니라 투자·자원 분야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파나마의 광물자원 개발, 인프라 건설 등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마르띠넬리 대통령은 이에 관심을 표하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또 양국 정상은 민관사절단의 상호방문을 활성화시키는 등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두 정상은 상품·서비스의 교역 및 상호투자 증진을 위해 파나마 등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관심있는 중미국가들과 한국간의 FTA 협상 및 체결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우선 중미국가들이 한국과의 FTA 협상 및 체결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 협의를 통해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양국간의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OECD 조세기준에 부합하면서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틀을 만드는 등 투명한 조세환경 조성을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파나마의 지속적인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가 기여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혔으며, 마르띠넬리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관심에 사의를 표시했다.

두 정상은 또 한국의 개발 경험이 파나마의 경제발전에 유익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의 연수생 초청사업 및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개발경험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부처업무 및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정보기술(IT)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 분야 노하우 전수 및 공유를 위해 양국간 협력프로그램을 구성하자는 파나마 정부의 제안에 관심을 보이고 향후 세부사항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밖에 과학기술부문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 대화협의체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역간 이해와 협력을 강화시키기로 약속했다.

마르띠넬리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이 무력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했으며, 이 대통령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과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파나마측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마르띠넬리 대통령이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마르띠넬리 대통령은 사의를 표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파나마에 수출 44억7700만달러, 수입 10억91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액의 80%는 파나마 편의국적선 제도를 이용한 선박 수출이 차지했다. 나머지 수출액의 20% 대부분은 콜론자유무역지대를 통해 인근 국가로 수출되고 파나마 자체에 대한 수출은 1억달러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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