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호 완화 정책적 노력 시급하다"<한경연>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고용 보호를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은 23일 '고용 보호 완화,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가' 제하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임시직 및 정규직을 포함한 고용 보호의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병기 선임연구위원은 "고용 보호의 강화는 근로자의 해고 비용과 조정 비용의 증가를 초래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사례처럼 노동 시장 개혁이 성공하려면 단편적인 개혁이 돼서는 안 되며 노동 시장 개혁이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규직 고용 보호와 함께 임시직 고용 보호가 패키지 형태로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높은 해고 비용을 낮춤으로써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 비용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면 해고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또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함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나 사회 안전망의 적절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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