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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소득 양극화 심화됐단 통념은 과장"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최근 중산층이 줄어드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통념은 과장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은 20일 '가계 특성별 양극화의 추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논의되고 있는 양극화에 대해 최근 발전된 정교한 추정 방법을 이용,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밝혔다.

보고서는 가구의 특성에 따른 양극화 수준의 다양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주의 직업과 교육 수준별 분석을 실시하고 평균 소득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소득 불균등도는 존재하지만 두 그룹 간 소득과 소비 양극화 추세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견해를 내놨다. 1997년 대비 2007년의 소득 양극화는 2.4% 증가했으나 상대적으로 양극화 심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가구 소비 지출을 이용한 실증 분석에서도 1997년 대비해 양극화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그 추세가 감소했음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전체적인 소비 양극화 수준을 확인하고자 가계 소비를 대표하는 비내구재 지출을 이용해 소비 양극화 지수를 추정했으며 추정 결과 소비 지출을 이용한 추정 결과와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으나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 추이는 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즉 교육비 지출로 본 양극화는 심각하지만 교육비 지출의 불균등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결론이다. 또한 공공부조는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와 불균등도를 해소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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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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